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 입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도 입니다. 이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신청자들에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분명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들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2번이나 새희망자금 콜센터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첫번째 문의에서의 답변은 2020년 10월 중순경에 발표가 날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문의는 어제 했는데요. 이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콜센터에서의 답변은 조금 다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2020년 11월 2일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부터 이의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에서는 어떠한 조취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지난번 문의의 답변인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차

 

 

새희망자금 1차 이의신청 고지

2020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올라와있는 새희망자금 1차 이의신청 고지는 FAQ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1. 신청 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는데 검토를 잘못한 것 같아 다시 검토 요청 및 자료를 제출할수 있나요?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유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 신청했던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희망자금 공식 홈페이지 에서는 이의신청 버튼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현장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고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기간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가 직접 새희망자금 콜센터에 문의해본 결과는 2020년 11월 2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메뉴가 생긴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가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직접적인 피혜를 받은 12개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합금지업종(전국 소상공인) - 뷔페,PC방,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 200만원 지원

집합금지업종(수도권)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벤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매장 - 150만원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 - 100만원

폐업점포 장려금 - 폐업한 소상공인 - 50만원

소상공인 2차 지원금 자격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분들은 행정정보망에 매출감소를 파악할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석전에 지급을 하고, 2020년 창업을 하여 매출 기록이 없는 소상공인은 기준일 매출과 최근 기간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를 입증할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2차 지원금 신청방법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것이 아닌, 2020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세지가 발송되면 그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대상인데도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지 않으면 새희망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주는건 좋은데, 정확히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할때, 서초구청과, 서울시에서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조사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심심하면 나올 정도로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조사를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급을 할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00만원을 빠르게 지급한건 인정하지만,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하면서, 그 조사한 부분이 지급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굳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도 나오지 않았고, 온라인에서 신청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콜센터에서 말하길, 따로 연락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찾아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 너무 불편합니다. 행정의 일원화는 언제쯤 될려는지요? 일원화만 되었다면, 우리는, 저는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텐데요.